‘나 홀로 간담회’ 해명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2019년 09월 04일(수) 04:5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어제 새벽까지 약 10시간 45분 만에 마무리됐다. 기자들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딸의 논문과 스펙 부풀리기, 장학금, 가족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핵심 의혹에 대해 대부분 “나는 몰랐다”고 했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공직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 간담회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이나 증인·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후보자나 증인에게 선서를 통해 위증 책임이 주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검증을 위한 법적 권능을 가진 청문위원과 달리 기자들의 질의는 공허했고 단지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만을 주었을 뿐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한국당의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청문회를 계속 지연시켜 왔다. 이날도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하는 대신 청문회 일정 연기 카드를 내놓았지만 청문회 무산 책임을 피하고 추석 때까지 ‘조국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속내가 보였다. 그렇다 해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한 의혹 추궁과 검증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의혹은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했으니 이제 임명을 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인 듯하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이제 통과의례를 마쳤다며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여야가 협의해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때 법정 최장 시한을 활용해 국회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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