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DREAM 프로젝트-제1부 저출산의 덫 <20> 인구교육
경제·제도적 지원보다 중요한 건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018년 07월 24일(화) 00:00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출산 장려금 지원, 다자녀 혜택, 출산·양육 휴가 및 휴직, 맞벌이부부 아이돌봄 강화, 영유아 부모 출·퇴시근 시간 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시대 변화, 가치관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선 경제 및 제도적 지원 강화 만큼이나 ‘인구교육’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경제·제도적 지원만큼이나 ‘참된 행복과 자녀를 얻기 위해 결혼하고 부모가 되는 것을 선택해 가족을 완성하려는 개인의 가치관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인구교육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 통계 등에서 쉽게 확인된다. 설문에 응한 우리 사회 미혼남녀 절반가량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치관적 요인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여성 70%, 결혼 않는 이유는 ‘가치관’ 때문=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전국 출산력 조사’를 보면, 결혼의향이 없는 30~44세 미혼남녀(남성446명, 여성 393명)가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경제적 요인, 개인 가치관, 건강 및 시간부족 등 기타 요인이다.

남성 41.6%와 여성 18.9%는 경제적 요인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가치관의 영역에 속한 요인으로 지목한 남성은 응답자의 41.3%, 여성은 69.1%였다.

여성 10명 중 7명(69.1%)은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다(1.2%), 결혼 적기를 놓쳤다(6.5%), 상대방에게 구속당하기 싫다(4.4%), 결혼보다 내 일에 집중하고 싶다(9.2%),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32.5%), 결혼 제도가 남자집안 중심이기 때문이다(4.3%), 결혼할 생각 자체가 없다(11.0%)’며 가치관의 영역에 속한 이유를 들며 결혼에 부정적이었다.

남성 응답자 41.3%는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7.2%), 결혼 적기를 놓쳐서(7.1%), 결혼할 생각 자체가 없어서(6.8)라는 등 가치관 영역에 속한 이유(41.3%)를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지목했다.

이밖에 남성 17.1%, 여성 12%는 건강 및 시간부족 등 기타 이유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자녀, 꼭 있어야 한다’ 응답, 남녀 각각 40%, 28%= 같은 조사에서 미혼남녀(20~44세, 남녀 각각 1096명, 1287명)에게 자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남성 39.9%, 미혼여성 28.4%로 그쳤다.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남성 17.5%, 미혼여성 29.5%로 나타났다.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에게서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양육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돼 있는데다 취업여성의 경우 기회비용이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 ‘자녀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남성의 경우 40.6%, 미혼여성은 40.0%였다.

앞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40.2%),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30.1%),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26.9%)’ 등의 순으로 답했다. 미혼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36.2%), ‘자녀가 있

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32.0%),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21.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미혼남녀 모두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치관적 요인에 따라 무자녀를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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