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다산포럼

권한대행은 두 달짜리 대통령이 아니다 -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통일을 잊자
며칠 전 인천의 어떤 모임에 갔다가 서해 5도에서 주민 권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선단을 이뤄 꽃게 어장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10년 전…
[전쟁 가능하게 된 일본을 우려한다] 김 태 희 다산연구소 소장
다시 또 일본군이 이 땅에 상륙할 수 있게 되었다. 독도 해상에서는 해상자위대가 미·일 동맹의 기치 아래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듯이 한국의 이익과 동의라는 명분 아래. 지금 일본에서 전개되는 …
혼자 갈 수 없는 길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이미 태어났다면 가장 신속히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BC 6세기에 활동했던 그리스 서정시인이며 도덕가인 테오그니스의 말이다. 소포클레스(‘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가 …
노인 의료 문제 근본적인 개선방안 나와야 할 때
평균수명, 건강수명, 영아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 등 대표적인 건강지표로 살펴본 오늘날 한국인의 건강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다. 1950∼60년대에 우리에게 의료를 지원했던 노르웨…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재벌개혁 ― 대선의 데자뷔
롯데그룹의 형제간 막장 싸움은 정부와 여당의 집권 후반기 정책 구상 및 총선 구상을 헝클어 놓았다. 재벌과 대기업만은 건들지 않으려는 구상이었는데, 더 이상 ‘아몰랑’ 하고 있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졌다. 후계구도 불…
내 너희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
“…1980년 봄, 온 국민이 한결같이 열망하던 민주화의 길에서 우리는, 당시 야당 정치인들로서 하나로 되는 데 실패함으로써 수백, 수천의 민주 국민이 무참히 살상당하는 사태(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게 되고, 국민의 …
그 많던 여공들, ‘위로공단’에서 만나요!
어느 여름 밤, 구로 아트밸리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막 보고 온 다큐멘터리 ‘위로공단’(2015, 임흥순) 이미지에 자극받아 그런 것이리라. 포스터에는 하늘이 트인 황량한 곳에 눈 가린 여자가 서 있다. 천천히 보면…
사회통합만이 살 길이다
한국은 갈등공화국이다. 한국의 인구 대비 소송 건수는 일본의 4배에 달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타협과 양보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사회갈등은 OECD 27개 국가 중 두 번째로 심각하며, 갈등처…
광복 70주년, 나라의 흥망을 생각하다
지난 5월에 이탈리아를 다녀왔다. 로마제국과 르네상스의 유적을 보고 싶었다. 아름다운 남부 해안을 다니면서 구글 지도를 빙빙 돌려 본다. 지중해에 이탈리아 반도가 장화 모양으로 쭉 뻗은 모습. 이탈리아는 지중해의 패…
한국 민주주의, 그 이중의 수난
우리는 종종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민주화를 희생해서 산업화를 일군’ 시대로 회상한다. 실은 산업화의 명암이 한국처럼 극명한 나라도 찾기 힘들다. 그 역사가 우리 사회에 드리운 가장 넓고 짙은 그늘은 아마 불평등의 …
문학에서 표절이란 무엇인가? - 신경숙 사태를 보는 한 시각
최근 중견소설가 신경숙 씨가 동세대 작가의 표절 폭로로 논란에 휩싸였다. 추문이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고 몇몇 평론가들이 문단 권력의 타락상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애초에 혐의를 부인하던 당자도 “…
메르스로 드러난 최악의 의료 공공성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해 온 한국의 보건의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체면을 크게 손상당했다. 특히 공공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의료 공공성 문제를 역…
나, 지리산 종주하고 왔어!
지리산 종주를 하고 왔다. 노고지리 산우회가 종주 산행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끼워 달라’고 뒤늦게 간청해서 가까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해마다 세석평전에 철쭉꽃이 필 무렵이면 지리산 종주를 한다. 올해…
누가 미친 것일까? 분노로 탈주하는 재난영화들
태양은 뜨겁고 사방이 건조하다. 오래 전 ‘아라비아의 로렌스’(1962, 데이비드 린)에서 봤던, 싯누렇고 광활한 사막의 열풍에 휘날리던 장옷 이미지가 순간 떠오른다.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분…
메르스 공포의 정치사회학
이번 메르스 확산 과정을 보면서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이반 일리치(Illich)의 경구가 떠올랐다. 최경환 국무총리대행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모두 의료기관에서 감염된 사례들”이라고 시인했다. 평택 …
[고세훈 고려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제도와 심성
내가 잠시 머물고 있는 영국 에든버러에는 런던과 달리 그야말로 빈 손이 전부인 전통적 걸인들이 많다. 번화가든 뒷골목이든 한 블록 건너 구걸하는 이와 마주친다. 사람들은 불어난 동구 이민자, 마약 상용자 혹은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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