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이 연속 보도<11월3일·10일·11일·21일, 12월10일·15일·19일>를 통해 공약 이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지방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약 설명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약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공약 제출과 이행 점검 체계가 없는 현행 구조로는 지방의회의 책임 정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공직선거법을 보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법에 따라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기 중 이행 여부도 자발적으로 점검·공개해야 한다.

반면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이러한 관리 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권자가 선거 이후 공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가 없다.

지방정치에 대한 취약한 검증·감시 문화 속에서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중앙당이나 공천권자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해법으로는 공약 관리의 제도화와 함께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는 “광주는 무투표 당선이 절반 이상으로, 결국 당에서 공천한 사람이 그대로 뽑힌다는 이야기”라며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공약 이행보다 당내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지방의회 존재 의의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성이 강한 지역에선 후보자가 지역주민을 위해 당과 관계없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러한 현실이 주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기에 지방선거만큼은 주민들이 공천 단계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실태 공개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원이 공약을 해마다 단계별로 이행할 수 있는 동기를 준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의 권한을 더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진 소장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 대상 토론회나 공약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국회 ‘열린국회정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열려라국회’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등을 사례로 들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약 추적단=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도선인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