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가 망 중립성 확보와 다각적 검토를 위해 용역에 나섰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와 오는 2026년 도입될 예정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정책’, ‘분산 에너지 정책’ 등 급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한전의 전력망 독점 구조 개편 가능성 유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전력당국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4일 ‘망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최근 국내 에너지 체계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지역별 분산 발전원 증가세 등이 가속되는 가운데, 현재 상황에 맞는 송·배전망 중립성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망 중립성 확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력망 핵심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개방형 전력망으로, 해당 정책이 도입되면 기존 한전과 발전 자회사 등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생산·소비했던 것과 다르게 누구나 에너지 생산·소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업 간 직접구매계약(PPA)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외 모든 전력 거래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을 거치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별 한계 가격 및 송전계통운영자·독립계통운영자 도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001년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분할된 이후 20여년 만에 전력산업 구조가 개편될지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용역에서는 전력 도매요금 체계를 살펴본다. 계통한계가격(SMP)을 지역별한계가격(LMP)으로 전환하고, (전력망) 혼잡비용 반영 등을 연구한다.

해당 용역 결과가 실제 도입될 경우 한전이 전력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해 오는 가격인 SMP는 한전이 발전원 종류 또는 지역과 무관하게 가장 비싼 발전소를 기준으로 정해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송전망이 발전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역은 저렴한 원전 전력 등 공급이 어려워 혼잡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같은 비용들을 전력 도매요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또 송전계통운영자(TSO)와 독립계통운영자(ISO) 도입 등도 검토한다. TSO는 유럽의 전력 운영 방식으로 송전망을 소유하면서 운영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ISO는 미국의 전력 체계로, 송전망을 소유하지 않지만 계통 운영과 접속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한전은 용역을 통해 해외 전력 운영 체계 사례들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력망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운영 체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일 뿐 해외 사례처럼 독립적인 기구로 전력망 소유 운영을 이관하는 방안 등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