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 회장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정부 직접 재정 사업 전환과 국방부 주도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군공항은 국가 전략안보시설로 이전 비용과 추진 책임을 지방정부에만 전가하는 현 구조는 명백한 한계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개발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과 책무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그는 광주 군공항이 도시 중앙에 자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광주공항은 영산강과 황룡강 사이 분지에 있어 안개 등 기상 조건으로 항공기 운항에 큰 제약을 받고 이는 민간 항공 수요뿐 아니라 군 작전 수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인 만큼 그에 수반되는 소음·안전·고도 제한, 도시 불균형, 환경 저해 등 문제에 대한 조정과 이전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광주 군공항의 존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광주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 비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는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특히 현 추진 방식인 ‘기부대양여’ 구조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에는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대부분을 광주시 자체 재정과 민간 투자로 충당해야 한다”며 “신공항을 먼저 건설하고 수년 후 종전 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선(先)투자·후(後)회수 방식 역시 지자체에 막대한 위험을 떠안긴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 군공항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요청에 대해 기재부로부터 난색을 받고 있다”며 “광주의 재정 여건은 대구보다 더 열악하고 이전 후보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총 13조 7000억원 국가 재정 투입)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규모 공항 건설은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 문제는 지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정치적 결단과 실질적 재정 투입 없이는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