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피해자 220여명 하루하루 힘든데
2025년 08월 05일(화) 20:25
‘고운라피네 사건’ 수사 8개월 넘게 지지부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 사기 사건인 ‘고운라피네 사건’과 관련, 경찰이 8개월 넘게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분양 피해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가 220여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60억여원에 달하는 사건인데다, 최근 피해자 일부가 민간임대주택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까지 나올 정도인데도, 정작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는 실정이다.

광주동부경찰은 5일 “고운라피네 시행사, 업무대행사, 용역사 등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보강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존속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시행사 대표 A씨(구속)를 비롯해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분양대행사 대표 등 총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아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 왔다.

고소·고발장에는 시행사와 용역사 등이 조합원 모집 2년이 넘도록 관할청에 협동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는데 전세보증보험(HUG) 가입도 못 하고 1000만~3000만원의 계약금 환불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송치 시점은 아직 안갯속이다. 경찰은 더딘 수사를 검찰과의 의견 차이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는데, 검찰 측이 보완 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합 자금이 무등산 시행 사업 손실 보전, 사무실 운영비, 계약 인센티브 등에 쓰였다는 점에서, 시행사 등이 사업을 실제 추진하려 했으므로 사기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강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사실상 체념 상태다. 실질적으로 남은 사업 자금도 없어 회수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와 피해자가 많은 만큼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히 수사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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