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할 쌀·소고기 시장을 지켜내고, 자동차 관세를 15%선에서 방어하면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당분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에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4·9면>

또한 ‘자동차 도시’인 광주시 입장에선 12.5%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자동차 관세가 일본·유럽 등과 동일한 15%로 밀려남에 따라 지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예고했던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졌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산 자동차에 새롭게 15%의 관세가 매겨지는 것이다.

기대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 업계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공장 2곳을 갖춘 ‘자동차 도시’ 광주는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 유럽 등이 기존 2.5%의 대미 관세에서 12.5%p를 인상해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0%였던 우리나라는 12.5%로 결정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민 입장에선 농축산물 시장을 지켜낸 점은 위안이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지만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반도체·의약품 등 한국 주력 산업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적용과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 펀드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이 중 1500억 달러 규모 펀드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나라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 조성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각 SNS를 통해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으며 양국 정상은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세부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쌀·소고기 시장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역 경제계에선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세밀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5%의 자동차 관세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이미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우리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에 대한 연구개발과 생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