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경제학자인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저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를 통해 인구 감소가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과 그 대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가 향후 50년 이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인구 감소의 ‘규모’가 아니라 ‘속도’다. 급격한 감소는 노동시장을 넘어 국가 전체의 인력 수급 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고학력 고령 인구에 주목한다. 정년 연장과 고령 인력의 신규 취업을 통해 이들을 노동시장의 새로운 주축으로 삼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기에 더해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의성과 생산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 전체 차원의 인구 및 노동시장 대응 전략으로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그러나 지방 소멸 문제, 특히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구 감소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인구정책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심화 원인을 수도권 과밀과 과도한 경쟁에서 찾는다. 조 교수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을 겪으며 살아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필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거점 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통근, 쇼핑, 관광 등을 아우르는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통해 지방의 경제적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개발 전문가인 중앙대 마강래 교수 역시 비슷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소도시에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거점 도시에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실제 그의 실증분석 결과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했을 때 인구 감소 방지 효과가 약 두 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전히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수도권 집중을 용인하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이중적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예컨대 쇠퇴하는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는 3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지방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수도권 대학 정원은 확대하는 식이다. 이러한 정책 혼선은 지방 소도시를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는 대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시적 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소도시들은 점차 행정적, 경제적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논하려면 소도시와 농촌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소도시들은 이미 남아 있는 지역 자산과 인적 자원조차 빠르게 소진하고 있으며 자생적인 대응을 하기엔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를 단순히 늘리기 위한 사업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물리적인 시설 재생이나 일시적인 활력 사업보다는 일상에서의 만족감과 지속가능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작은 도시라도 지역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구 유입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그 흐름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한 정책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방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