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논콩 등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늘리는 등 ‘산지 쌀값 안정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추락하던 쌀값이 일부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쌀값과 급등한 인건비·자재비 등으로 벼 농가의 수익성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농가 수익 개선 사업이 발굴·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산지쌀값은 지난 5일 기준 20㎏ 당 4만843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그동안 산지쌀값은 지난해 수확기(10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후 지난 3월 25일 기준 20㎏ 당 4만829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상승 전환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5월 하순~6월 초순께 산지쌀값 상승이 이뤄지는 것보다 이른 시기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쌀값 안정정책이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벼 재배면적을 8만㏊ 줄이는 등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쌀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생산량 자체를 줄이고, 쌀 가격 하락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최근 전략작물직불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정책방향과 흐름을 같이 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콩, 밀 등 수입 의존성이 높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기존에 벼를 생산하던 논에서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 논콩을 직불제 대상 품목에 포함한 데 이어 올해는 깨 등을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또 우리밀은 재배면적 1㏊ 당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계 조사료도 1㏊ 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의 쌀값 안정 및 전략작물 확대 의지로 벼 재배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논콩 재배면적은 확대되고 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농업관측정보 쌀·콩 4월호’ 첫 벼·논콩 재배의향면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 재배의향면적은 66만3000㏊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올해 수확기 이후 2025년산 쌀 생산량 전망치도 344만ｔ으로 전년(358만ｔ)보다 4.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콩 재배의향면적은 1년 전보다 13.6% 확대된 8만4100㏊로 증가했다. 밭콩 재배의향면적이 인력 부족 등으로 1.7% 소폭 감소했지만, 논콩 재배의향면적은 전략작물직불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48.9%나 증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