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신안의 한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의 수입을 전격 차단해 파문이 예상된다.

미 관세당국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미국에서 유통할 수 없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당장 태평염전 천일염 이외의 전남산 농수산물 수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도는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늦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CBP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돼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의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제품을 억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P는 태평염전 조사 과정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류, 열악한 생활 및 근무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부채 속박, 임금 보류, 과도한 초과근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태평염전에 대한 WRO는 전 세계의 강제노동 및 기타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최신 조치라고 CBP는 전했다.

태평염전은 국내 최대 염전이다. 국내 천일염 연간 생산량(20만8197ｔ)의 6%(1만2500ｔ)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다만 수출 규모는 연간 7~8ｔ(1억원) 수준으로 적다. 식품기업인 샘표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국내 천일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전남 농수산물의 이미지 타격에 따른 소비 부진이 우려된다. 선진국에서는 인권과 노동 문제를 고려한 소비가 트렌드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뒤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국내 공익단체가 2022년 10월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미국에 수입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한 이후 오랜 기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청원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공익단체가 전남도와 전남경찰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수차례 국제사회 고발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는 이날 수입 차단 조치가 조속히 해제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남도는 사건 발생(2021년) 이후 염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하자 시·군 및 경찰청, 고용노동부, 시군,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염전마다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했고, 2022년부터 염전 근로자 근로환경 및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을 8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교육과 심층상담 등 조사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024년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폭력·착취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의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