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재판관 8명의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이 정한 헌재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점에서다.

성향으로 분류하면 진보 재판관이 3명, 중도·보수 재판관이 5명으로 평가된다.

진보성향은 헌재 소장을 대행하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꼽히고 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월 지명했다.

중도라는 평을 받고 있는 정정미·김형두 재판관은 윤 대통령 정부 시기인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된다. 정 재판관은 2023년 12월 윤 대통령이, 김 재판관은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지난 1월 지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성향이 탄핵심판 선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을 거란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많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 사건 등에서 기각·인용·각하에 각 5대 1대 2의 의견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다.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 의견을 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중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인용의견을 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기각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지도 않다’는 별개의견을 피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