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털어낸 이재명 … 대권가도 ‘날개’ 달았다
2025년 03월 26일(수) 20:05
민주, 434억 강제집행 우려 해소·‘대선후보 대안론’ 수면 아래로
이 대표 독주체제 더 확고해질 듯 … 호남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대권 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도 점쳐지고 있는데 이 대표가 자신의 발목을 잡던 대형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는 점에서 조기대선 승리에도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다.

또 최근 당 안팎에서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대선후보 대안론’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며,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유죄 여부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대선 비용 434억원의 강제 집행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민주당도 당 운영의 가장 큰 불안 요소를 일단 털어냈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경합 중인 담양군수 재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호남 정치 지형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이 대표를 짓눌렀던 사법리스크가 법원을 통해 해소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각종 사법리스크로 선거권이 박탈당 할 수 있다는 불안감 탓에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지지율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핍박 받은 정치인’으로 포장되면서 이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인 ‘팬덤’이 더욱 확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이날 무죄 선고로 이 대표는 당분간 피선거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될 처지였다. 법원에서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했었다.

당분간 이 대표의 ‘독주 체제’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이 남아 있지만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이 촘촘하게 짜놓은 사법리스크 속에서 이 대표가 벗어나는 형국이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이 대표의 대선 비용 반환 논란을 당분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었다.

당 내에 도사리고 있던 분열의 불씨도 사라졌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원팀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호남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호남 표심 결집도 예측되고, 담양군수 재선거와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이 대표의 영향력’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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