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한주’ 尹 탄핵 이번에는 결론을
2025년 03월 24일(월) 00:00 가가
정치권이 격랑의 한 주를 맞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24일 열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26일로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가 겹치는 쟁점인데 헌재가 한 총리 심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방향도 예상할 수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탄핵이 어떤 점에서 인용될지 짐작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이 심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 윤 대통령의 혐의가 훨씬 무거운데도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도 오늘로 100일째다. 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에서 증거 인멸의 기회를 가진 지도 15일이 됐다. 재판관 전원일치 합의 유도를 포함해 헌재가 선고를 늦추는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다. 선고가 늦더라도 최대한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낼 결론이라면 며칠은 참을 수도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윤 대통령마저 결과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극우 지지층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격랑의 한 주가 될 이번 주에는 탄핵심판을 매듭 지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24일 열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26일로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가 겹치는 쟁점인데 헌재가 한 총리 심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방향도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