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광주혁신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더민주광주혁신회의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회의는 “검찰은 지난 8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해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선언했다”며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대한민국을 다시금 파멸로 몰아넣는 제2차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측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들이밀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국민을 배신하고 법을 악용한 법 기술자들이 벌인 쿠데타다.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모두가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은 전 세계가 목격한 범죄다.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이 풀려나자 내란에 가담한 극우세력은 헌재와 재판관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내란 공범 심우정 즉각 사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도 요청했다.

이들은 “법은 공평해야 하지만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를 악용하고 특정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등 사법 정의를 무너뜨렸다”며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