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건강 및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과 함께 복지·돌봄·고용과 같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여객기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문 의원은 “여객기참사로 많은 분이 가족을 떠나보냈고 평범한 일상을 잃었다”며 “여객기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가족 협의회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