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비례) 국회의원은 3일 “신안·영광, 서남해를 비롯한 전남지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만큼, 호남이 재생에너지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된 해상풍력법의 핵심은 난개발을 방지한 계획입지제 도입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상풍력 발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장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어민과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풍력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어민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기존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으며,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반발, 해양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체계적인 보급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수준이 전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15년이나 뒤지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중심키이자 호남지역 성장전략의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중요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호남 등에 집중된 출력제한 조치로 피해 입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 의무화를 담은 일명 ‘발전제약보상법’도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최적지인 호남이 올해 상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