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국회서 ‘AI 혁신과 안전’ 정책토론회
2025년 02월 26일(수) 21:45 가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이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AI 혁신과 안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조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회장 배경훈)와 공동 개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산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산업 육성과 윤리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 의원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AI 기본법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I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의 촉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진호 과장, 랭코드 김민준 대표이사, 로폼(LawForm) 박성재 AI센터장, 네이버 박우철 변호사, KT AI Lab 배순민 소장,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신상렬 국장,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오상진 단장, SK텔레콤 이영탁 성장지원실장, 트웰브랩스 정진우 이사가 참석해 AI 기본법의 실효적인 이행 방안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회장 배경훈)와 공동 개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산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산업 육성과 윤리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