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수처 영장 쇼핑” 총공세…민주 “尹 복귀는 대한민국 파멸”
2025년 02월 24일(월) 20:10
오늘 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여야 “기각” “파면” 막판 공세
조기 대선 중도 확보에도 총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일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는 총공세에 나섰다. 여야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대를 ‘극단의 이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중도 확보에도 열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막판 ‘헌재 흔들기’를 비롯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비판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한 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며 막판 헌재 흔들기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여당 지도부가 이처럼 헌재 흔들기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한 ‘불복’ 노림수에 조기 대선을 고려하더라도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행보에도 제동을 걸면서 ‘조기 대선’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가 기업들 앞에서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친기업 보수정치인 코스프레 한다”면서 “그래 놓고 민주노총을 만나 ‘주4일제 해야 한다’고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은 ‘초부자 감세’라고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면 돌파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내란의 전모를 실토하라”며 “내란 동조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의 망상에서 깨어나라. 윤석열은 8:0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탄핵소추단은 최종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마지막까지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회의에서 “최종 변론을 어제 10시간 동안 집필, 11시에 마무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개별 재판관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이는 국민의 판단이고 역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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