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촌 저출생 및 초고령화 관련 주요 법정계획들이 농촌의 실제 상황에 맞춰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시적인 측면의 농촌 정책보다는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가 최근 발표한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점으로 자리잡은 농촌의 인구 감소 추세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고, 농촌의 주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주요 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됨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 전국 인구 대비 농촌 거주 인구의 비율은 지난 1970년대 당시 50%를 상회했지만, 1990년대 20%대로 대폭 감소했다. 현재는 18.5%가량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특히 보고서는 같은 농촌이라 하더라도 읍과 면 등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크게 차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규모에 따라 마트, 편의점,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고서는 “특히 농촌 주민들은 교통, 의료, 돌봄 서비스 등 일상생활의 편의성 저하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지역민들의 경제적 역할 및 연령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필요로하는 경제적 활동들을 청년층이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농촌에서 지속적인 거주를 원하는 연령대는 노인층이 대다수인 만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일상적인 돌봄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노인 돌봄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농촌 인구소멸 추세에 발맞춰 지난 2022년 ‘제 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사업예산만 74조원가량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나눠 진행된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방법은 알고 있지만, 시골 동네라서 현실성이 없다’, ‘대도시도 생활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는 등 해결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역별로 처한 문제점이 다른 상황에 효율적이지 못한 정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