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일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참석
2025년 02월 19일(수) 20:55 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자신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이 진행되는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일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 전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법 해석에 따라 구속기간을 지난달 27일까지로 판단해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은 지난달 25일 밤 12시까지라며 ‘구속기간 도과 후 불법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일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 전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