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광주지법원장·설범식 고법원장 취임
2025년 02월 10일(월) 10:52 가가
10일 취임식 갖고 본격 업무 돌입
법치주의, 신속·공정한 재판 강조
법치주의, 신속·공정한 재판 강조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의 새 수장들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장용기(60·사법연수원 24기) 신임 광주지방법원장과 설범식(63·20기)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10일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속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두 수장 모두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신뢰받는 법원, 정의로운 재판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남원 출신인 장 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 애정만큼이나 감당하기 벅찬 외부의 거센 도전과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신뢰는 공정한 재판에서 처음 싹터 자라고 확립되며,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정의와 형평’은 좋은 결론 못지않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히다”며 “새로운 개선책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그리고 신속재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제시 및 피드백(Feedback), 재판부 사이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 지법원장은 광주 금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지난 2000년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광주지법 부장판사, 목포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설 고법원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부터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집중심리모델을 연구하여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에의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 및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실제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 고법원장은 충남 태안 출신으로 천안고·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용기(60·사법연수원 24기) 신임 광주지방법원장과 설범식(63·20기)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10일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속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남원 출신인 장 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 애정만큼이나 감당하기 벅찬 외부의 거센 도전과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신뢰는 공정한 재판에서 처음 싹터 자라고 확립되며,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정의와 형평’은 좋은 결론 못지않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설 고법원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부터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집중심리모델을 연구하여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에의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 및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실제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 고법원장은 충남 태안 출신으로 천안고·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