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 벼 재배면적(8만㏊) 감축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하는 전남의 경우 벼 농가의 반발을 완화하면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9일 농식품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설명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 시·군 단위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벼 재배면적 조정 유형별 세부이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주문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후속 조치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지난 4일 공식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감축할 벼 재배면적과 벼 면적 감축 농가를 위한 작물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등 세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광주시는 올해 514㏊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광주시의 경우 벼 재배 농가 수·면적 등이 적어 조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쌀 재배면적을 보유한 전남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 감축에 따른 반발이 큰 형편이다.

전남에서는 정부 계획대로면 올해 1만5831㏊를 감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남이 2184.6㏊로 감축면적이 가장 넓었고, 영암(1573.6㏊), 고흥(1378.3㏊), 나주(1342.9㏊), 영광(1082.0㏊)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농식품부의 발표에 대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당장,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달 말까지 22개 시·군의 벼 감축 면적을 받아본 뒤 목표에 미달할 경우 인센티브를 내세워 수십년 간 이어온 벼 농사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농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쉽사리 가능하겠냐는 곤혹스러움이 팽배하다.

그나마 올해 예산에 농가 지원사업 및 지역농협·RPC 등을 편성한 것 외에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담긴 인센티브안을 추진할 예산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전남 자치단체들 하소연이다.

전남도는 일단, 추가적인 지원 사업을 구상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논타작물 사업비, 기계장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전략작물 직불제, 친환경인증면적 20% 감축 인정, 농지전용, 자율감축,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벼가 아닌 다른 작물 농사를 지으면 벼를 재배했을 때와의 차익만큼 지자체가 보장해주는 제도로, 전남도의 경우 깨와 옥수수는 1㏊ 당 100만원, 논콩과 가루쌀은 1㏊ 당 200만원, 조사료는 1㏊ 당 500만원의 직불금을 보장할 예정이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를 추가 매입하는 인센티브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안내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감축한 벼 재배면적 1㏊에 논콩을 재배하면 공공비축미 150포 매입, 옥수수와 깨·조사료 등을 재배 시 1㏊ 당 공공비축미 300포를 추가 매입한 바 있다.

지역 농업법인 및 지역 농가에 3~8억 이내(자부담10~20%)의 지원금을 제공,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 지원 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다른 작물을 심어 재배할 때 1㏊ 당 도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는 정부의 일방적 감축 계획이라는 지적이 많아 전남도와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감축 면적이 달성될 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