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서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특수본)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배제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직권남용 등 혐의 배제와 관련,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 배경으로는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려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공수처와 검찰 등에서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고 법정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고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특수본의 구속기소 결정에는 법원의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 크게 작용했다.

특수본은 지난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되자 구속 기소로 방향을 틀었다.

대검은 26일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대검은 “`김 전 국방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100여쪽 분량에 달하는 공소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를 일제히 성토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대검은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이 법원의 두 차례 연장 불허 결정은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 아니라,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구속기간 연장을 놓고도 검찰과 윤 대통령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검찰이 구속만료 기간을 27일로 보고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구속기간이 경과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 기간에서 빼 왔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