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전세와 매매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고, 취지에 어울리는 저렴한 전세주택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토정보원이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세자금대출 보증 잔액은 1.7배(2018년 50.2조원→2023년 86.3조원), 전세자금대출(89.4조원→181조.1조원)은 2배 증가했다. 국토정보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공급과 전세 수급은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공급이 1% 증가하면 월간 전세가격은 0.17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자금대출 공급이 1% 증가하면 월간 매매가격은 0.365%포인트 상승했다.

결국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 증가로 인한 전셋값이 상승은 임대인이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 수월해지면서 매매 수요가 늘어나 매매가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토정보원은 이 같은 이유로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의 보증금 기준을 강화하고 상환능력 중심의 보증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적 보증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지만, 집값 상승과 같은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전세대출 한도 규제와 상환능력 중심의 보증 발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정보원은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 한도 규제 등 부분 보증을 대안책으로 언급했다.

국토정보원은 또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저렴한 전세주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현재 월세 거주 가구가 동일한 주택 전세로 거주할때 월 평균 9.2만원의 주거비 감소 효과를 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에 적용될 때 주거비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전세주택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이자와 보증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