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 편성 문제가 전남도의회 중재로 일단락됐다.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전남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안을 편성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남도와 도교육청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예산안이 제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시작 전까지 무상급식 예산 부담률 조정을 두고 양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애초 예정됐던 ‘전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잠시 중단되는 일도 빚어졌다.

합의안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전남도 및 시·군이 40%,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게 골자다. 전국 17개 시·도의 2025년 학교급식·친환경 식재료비 평균 지원 비율은 48(지자체)% 대 52%(교육청)다.

하지만 전남도 안팎에서는 도가 지난 7월 이후 7차례의 협의를 통해 3개월 전 교육청에 제안했던 내용과 비슷한 비율로 합의됐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의 불성실한 협상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전남도 학교급식심의회는 애초 전남도와 시·군이 61% 비율로 부담해온 급식비를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춰 47%(780억·지자체)대 53%(871억·교육청) 등 1651억원으로 책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교육청이 학교급식심의회 의결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면서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전남 교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전남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