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기반이 풍부한 전남이 지역 내, 지역 간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광주일보 11월 4일 1면>

전남을 포함해 각 지역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최대 12년 6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며, 신규 발전허가는 오는 2031년까지 중단된 실정이다.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정전 발생 우려가 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송전망 수요 증가 흐름에 맞춰 호남지역을 비롯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서 “송전망의 적기 확충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기가와트)에서 2023년 94GW로 98% 증가했으며,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반면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 8260c-㎞(서킷 킬로미터)에서 3만 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송전망 건설 사업마다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고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SGI는 분석했다. 장성군 송전선로 건설사업(345kV 신장성S/S)은 6년 7개월째, 보성군 송전선로 건설사업(154kV 득량S/S)은 3년 11개월째, 영암군 건설사업(154kV 시종S/S)도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이 밖에 북당진∼신탕정 345㎸ 송전선로 사업(150개월 지연), 동해안∼신가평 500㎸(66개월 지연) 등 송전선로 지연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 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 기관 의견 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혔다.

SGI 연구위원은 “현행 지원 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 송전망 건설 사업이 뒤로 밀리면서 발전 사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전력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SGI는 “호남 지역은 송전망 부족으로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 발전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기존 발전 설비 가동과 신규 발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경우 ‘전력망 확충 촉진법’을 통해 송전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인프라법’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국회는 전력망 확충 위원회 운영과 인허가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골자로 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 발의된 상태로, 이 법이 통과되면 전력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양수 SGI 원장은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현행 건설 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