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 부실·허위 자료 제출이라니
2024년 11월 13일(수) 00:00 가가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싸고 충돌했다고 한다. 충돌은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와 광주시 산하기관들의 부실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광주시 부시장을 증인으로 시의회에 소환하면서 빚어졌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시 행정사무감사(행감) 기간 동안 부실·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두 차례나 행감 중단을 선언하고 지난 11일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과 행정부시장 간 언쟁이 벌어졌다. 이번 행감에서 광주시나 산하기관의 부실·허위 자료 제출은 비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광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 자료에선 임직원 급여 현황과 중소벤처기업 매출 및 폐업 현황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됐다. 문제는 부실한 자료보다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기관까지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은 관용차 운행 기록을 허위로 제출했다가 감사가 중단됐고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공사, 관광공사, 그린카진흥원에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을 키웠다.
광주시의회는 행감에 응하는 광주시와 산하기관의 부실 감사 태도가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3년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시민의 대의 기관인 광주시의회를 대하는 광주시와 산하기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광주시는 부실 감사가 사실인지 정확한 실태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다면 바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통상 감사에선 감독기관들이 과도하고 무의미한 자료 요청으로 행정력을 낭비해 물의를 빚기도 한다. 그런 만큼 광주시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라도 광주시의회와 함께 정확한 실태 조사를 벌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시 행정사무감사(행감) 기간 동안 부실·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두 차례나 행감 중단을 선언하고 지난 11일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과 행정부시장 간 언쟁이 벌어졌다. 이번 행감에서 광주시나 산하기관의 부실·허위 자료 제출은 비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