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육성 등 속도 못내 … 임기 내 실현 ‘불투명’
2024년 11월 10일(일) 20:00 가가
尹 대통령 임기 반환점, 대선 공약 점검 - 전남
소멸 막기·균형 발전 등 핵심 정책
13개 사업 아직 사전 절차 진행 중
각계각층 체계적 전략 마련 시급
소멸 막기·균형 발전 등 핵심 정책
13개 사업 아직 사전 절차 진행 중
각계각층 체계적 전략 마련 시급
무안공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된다. 윤 정부의 핵심 정책인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은 지난 2년 반 동안 구호만 앞세웠지 제대로 문제를 풀어낸 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의 이행 여부도 후한 점수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사업은 정부 예산이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소극적 추진 의지에다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 등에 우선 순위가 밀리면서 일부는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현 정부 임기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광주·전남 대선 공약 대부분이 지역소멸을 막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각계각층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광주와 전남지역 공약 이행 여부를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해본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시한 공약 중 17개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7개 분야 15개 정책 과제, 30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 30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2023억원의 국비 반영으로 이어졌고 9개 사업은 국가 계획에 반영됐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4개 사업의 경우 정부 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이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단계에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대선 공약에 반영된 전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는 21조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한다는 대선 공약은 ‘광양항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구축’(국비 3685억원)이라는 사업으로 추진돼 올해 816억원을 포함, 지난 3년 간 1552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광양항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전남 대선 공약 중 가장 많은 국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꼽힌다.
‘서남해안 해양 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공약은 ▲해양생태관광벨트 조성 ▲자연·문화자원 융합 관광거점 육성 ▲다도해 선샤인웨이 해양관광도로 건설이라는 정책 과제로 구분돼 추진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해양생태관광벨트 사업에 포함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국비 6510억원) 사업은 올해 111억원이 투입됐고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및 순천정원도시 조성사업(국비 400억원)은 올해까지 29억 6000만원이 투입된 상태다.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약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1조 3678억원)사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중심지 조성’(429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면서 각각 올해 35억, 3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1475억원) 사업도 올해까지 37억원의 국비가 확보된 상태다.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공약도 광주~완도 2단계(완도~강진) 사업(1조 3243억)과 광주 3순환(화순~담양 대덕)도로, 광주~고흥(우주센터) 간 도로, 광주~영암~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3개 사업(5조 2024억)으로 구분해 국가 계획에 반영됐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 공약들도 많다. 당장,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가 얽히면서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의 국정과제로 반영되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2025년 무안공항 경유 호남선고속철 완공에 맞춰 무안공항 육성을 위해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무안 항공국가산단 지정 등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공약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2260억원)을 위한 정부 예산(4억) 반영 현황이나 기획 단계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단 및 발전단지 등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국립 의대 설립 문제도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현실과 취약한 의료현실을 고려해 동·서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의 이행 여부도 후한 점수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사업은 정부 예산이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소극적 추진 의지에다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 등에 우선 순위가 밀리면서 일부는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현 정부 임기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시한 공약 중 17개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0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2023억원의 국비 반영으로 이어졌고 9개 사업은 국가 계획에 반영됐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4개 사업의 경우 정부 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이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단계에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한다는 대선 공약은 ‘광양항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구축’(국비 3685억원)이라는 사업으로 추진돼 올해 816억원을 포함, 지난 3년 간 1552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광양항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전남 대선 공약 중 가장 많은 국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꼽힌다.
‘서남해안 해양 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공약은 ▲해양생태관광벨트 조성 ▲자연·문화자원 융합 관광거점 육성 ▲다도해 선샤인웨이 해양관광도로 건설이라는 정책 과제로 구분돼 추진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해양생태관광벨트 사업에 포함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국비 6510억원) 사업은 올해 111억원이 투입됐고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및 순천정원도시 조성사업(국비 400억원)은 올해까지 29억 6000만원이 투입된 상태다.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약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1조 3678억원)사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중심지 조성’(429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면서 각각 올해 35억, 3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1475억원) 사업도 올해까지 37억원의 국비가 확보된 상태다.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공약도 광주~완도 2단계(완도~강진) 사업(1조 3243억)과 광주 3순환(화순~담양 대덕)도로, 광주~고흥(우주센터) 간 도로, 광주~영암~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3개 사업(5조 2024억)으로 구분해 국가 계획에 반영됐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 공약들도 많다. 당장,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가 얽히면서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의 국정과제로 반영되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2025년 무안공항 경유 호남선고속철 완공에 맞춰 무안공항 육성을 위해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무안 항공국가산단 지정 등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공약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2260억원)을 위한 정부 예산(4억) 반영 현황이나 기획 단계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단 및 발전단지 등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국립 의대 설립 문제도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현실과 취약한 의료현실을 고려해 동·서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