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00조’ 한전, 취약계층 지원도 줄였다
2024년 10월 15일(화) 20:55 가가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장애인 복지시설 승합차 지원 등 68억 감소
허성무 민주당 의원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포기한 조치” 비판
허성무 민주당 의원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포기한 조치” 비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재정 건전화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금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재정건전화계획 시행 이후 기부금 및 출연금 절감 세부내역’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22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한 이후 다문화가정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68억원 가량 줄였다.
예산 감축폭도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 대비 절감액은 지난 2022년 28억7000만원이었지만, 2023년 39억4000만원으로 37.3% 증가했다.
한전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습지원 ▲청년 지방창업 지원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 및 자녀교육 ▲안전 취약지역 태양광가로등 설치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전용 이동승합차 지원 ▲해상풍력예정지역 생태계 복원 ▲장애인 디지털 재활기기 지원 ▲초등학생 에너지스쿨 지원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교체지원 사업 등 10개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단·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건전화를 내세워 지역 대표적 인재 양성 요람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에 대한 출연 규모도 대폭 줄였다.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동력이 될 학생 및 교수진 연구비도 삭감한 것이다.
한전의 켄텍 출연금은 지난 2022년 728억9600만원 승인됐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6억5600만원만 실제 집행했다.
또 지난해 역시 1250억원 규모의 출연금 승인을 받았으나, 707억6600만원만 실제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이 취약계층 지원 및 켄텍 출연금 등 지출을 줄인 데는 재정 위기가 원인으로 꼽힌다.
한전은 지난 2021년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반면, 전기요금은 동결되면서 지난해 연결기준 총부채 202조원, 누적적자는 43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만 4~5조원 규모라 긴축재정에 나선 것이다.
한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 등에 대해 직원복지도 줄이면서 재정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직책에 따라 임금인상분을 자체적으로 반납하고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간부와 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도 반납하는 등 자구 노력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임금인상분은 임원 및 1~2직급은 전액, 3직급은 50%를 반납했고, 경영평가 성과급도 1급(100%), 2급(50%), 3급(30%), 4급 이하(20%) 등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성무 의원은 “한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동승합차 지원 등의 기부를 중단했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켄텍 등의 출연을 중단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포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재정건전화계획 시행 이후 기부금 및 출연금 절감 세부내역’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22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한 이후 다문화가정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68억원 가량 줄였다.
한전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습지원 ▲청년 지방창업 지원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 및 자녀교육 ▲안전 취약지역 태양광가로등 설치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전용 이동승합차 지원 ▲해상풍력예정지역 생태계 복원 ▲장애인 디지털 재활기기 지원 ▲초등학생 에너지스쿨 지원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교체지원 사업 등 10개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단·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의 켄텍 출연금은 지난 2022년 728억9600만원 승인됐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6억5600만원만 실제 집행했다.
또 지난해 역시 1250억원 규모의 출연금 승인을 받았으나, 707억6600만원만 실제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이 취약계층 지원 및 켄텍 출연금 등 지출을 줄인 데는 재정 위기가 원인으로 꼽힌다.
한전은 지난 2021년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반면, 전기요금은 동결되면서 지난해 연결기준 총부채 202조원, 누적적자는 43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만 4~5조원 규모라 긴축재정에 나선 것이다.
한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 등에 대해 직원복지도 줄이면서 재정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직책에 따라 임금인상분을 자체적으로 반납하고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간부와 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도 반납하는 등 자구 노력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임금인상분은 임원 및 1~2직급은 전액, 3직급은 50%를 반납했고, 경영평가 성과급도 1급(100%), 2급(50%), 3급(30%), 4급 이하(20%) 등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성무 의원은 “한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동승합차 지원 등의 기부를 중단했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켄텍 등의 출연을 중단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포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