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영농정착금 3000억 쏟아 붓고도…효과는 미미
2024년 09월 29일(일) 21:05 가가
지난해 전남 청년 농업인 5031명
4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
전기세 지원·농업부채 감축 등
안정적 농가 소득 보장 돼야
4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
전기세 지원·농업부채 감축 등
안정적 농가 소득 보장 돼야
정부가 청년 농업인의 지역 영농정착을 위해 매년 지원금을 늘리면서 지난 7년간 3000억원 가까이 예산을 쏟았지만, 청년 농업인 수는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농경지 중 하나인 전남지역 청년 농업인 수는 지난 4년간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농업인 지원금을 늘려도=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난 7년간 2889억원을 편성했지만, 20~40대 청년 농업인은 오히려 9만명 감소했다.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은 정부가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예방 및 지역 발전을 위해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
지난 2018년 전국 1600명의 1~3년차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 90~11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등 129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매년 지원대상 및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전 지역에서 청년 농업인 수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0년 지원 대상 1600명, 지원 예산 314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5000명, 95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청년농업인 수는 줄어 왜=사업 대상자 및 지원 예산은 7년 새 각각 3배, 7배씩 늘었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 수는 지난 2021년부터 4년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농업인 수는 지난해 기준 26만 3126명으로 2018년(38만6108명) 대비 32.3%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대 30.7%, 30대 34.5%, 40대가 30.8% 줄었다.
특히 전남지역 청년 농업인 수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 지난 2018년 8081명에서 지난해 5031명으로 37.7%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 및 청년 귀농·귀촌인 감소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남지역 청년 농가인구 역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전남 청년 귀농·귀촌인은 지난해 기준 2만1474명으로 5년전(2만4047명) 대비 10.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내 젊은 세대들이 수도권 또는 인근 대도시인 광주 등으로 순유출되면서 청년 농가인구 역시 4만195명에서 2만8293명으로 29.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농가들의 농업소득 성장세보다 농가 부채 증가세가 더 커지면서, 귀농·귀촌을 고민하던 예비 청년 농업인들의 농촌 유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가당 평균소득은 지난해 기준 5082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지만, 평균 부채는 4151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18.7% 뛰었다. 고물가·고환율로 인해 생산비 증가 등 농업소득 성장세가 정체되는 동안 기반이 부족해 대출을 통해 농업에 뛰어든 청년 농업인들의 이자 부담은 커졌기 때문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은 정부가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예방 및 지역 발전을 위해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
◇청년농업인 수는 줄어 왜=사업 대상자 및 지원 예산은 7년 새 각각 3배, 7배씩 늘었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 수는 지난 2021년부터 4년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농업인 수는 지난해 기준 26만 3126명으로 2018년(38만6108명) 대비 32.3%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대 30.7%, 30대 34.5%, 40대가 30.8% 줄었다.
특히 전남지역 청년 농업인 수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 지난 2018년 8081명에서 지난해 5031명으로 37.7%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 및 청년 귀농·귀촌인 감소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남지역 청년 농가인구 역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전남 청년 귀농·귀촌인은 지난해 기준 2만1474명으로 5년전(2만4047명) 대비 10.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내 젊은 세대들이 수도권 또는 인근 대도시인 광주 등으로 순유출되면서 청년 농가인구 역시 4만195명에서 2만8293명으로 29.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농가들의 농업소득 성장세보다 농가 부채 증가세가 더 커지면서, 귀농·귀촌을 고민하던 예비 청년 농업인들의 농촌 유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가당 평균소득은 지난해 기준 5082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지만, 평균 부채는 4151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18.7% 뛰었다. 고물가·고환율로 인해 생산비 증가 등 농업소득 성장세가 정체되는 동안 기반이 부족해 대출을 통해 농업에 뛰어든 청년 농업인들의 이자 부담은 커졌기 때문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