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들의 호응에도 불구,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전력소비자들 참여도를 감안,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하면서 부담만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캐시백 사업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함에 따라 1년 새 사업 가입자는 5배 이상 불어났지만, 올해부터 사업비는 모두 한전에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기공급약관 개정으로, 기존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되던 에너지 캐시백 사업비는 모두 한전의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후환경요금에서 충당하게 됐다.

에너지 캐시백은 전기 절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직전 2개년 대비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감축할 시 절감률에 따라 1㎾h 당 30~100원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에너지 캐시백 가입자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만여 세대에서 현재 100만여 세대 수준으로 5배 가량 급증했다.

에너지 캐시백 가입 세대 증가로 지난해 절약된 전기도 231GWh에 달한다. 이는 95만 가구가 1달간 이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한전이 지난해 에너지 캐시백 조건을 충족한 세대에 지급한 금액도 104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해 사업 예산으로 책정한 25억 6000만원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라 한전은 자체 예산으로 초과 사업비 78억 4000만원을 떠안았다.

정부는 그러나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인기에도 예산을 늘리기는 커녕, 기존 예산마저 중단했다.

전력소비자들 호응이 커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만큼 한전은 정부 지원액을 고스란히 떠안고 사업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전 측은 또 올해 에너지 캐시백 가입 세대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전은 최근 약관 개정으로 통해 에너지 캐시백 사업비를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반영키로 하고 관련 준비를 진행중이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이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비용, 석탄 발전 감축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h당 9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 한전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한전의 경우 연결기준 누적적자 43조원, 부채 202조원에 달하는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