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불황의 그늘…광주·전남 빈곤층 늘어간다
2024년 08월 20일(화) 19:40 가가
지난해 광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6.8%로 전국 세번째…전남은 5.9%
자영업자 폐업 급증에 개인 파산·회생 수천건 달하며 차상위 계층 급감
자영업자 폐업 급증에 개인 파산·회생 수천건 달하며 차상위 계층 급감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전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과 고물가, 고금리가 겹치면서 취업실패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이 무너지는데다 속출하는 자영업자 폐업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광주 6.8%로, 전북(7.5%), 부산(7.1%)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전남 또한 수급률이 5.9%로 집계돼 전국 평균(4.9%)을 웃돌았다.
광주의 수급률은 2020년 5.8%, 2021년 6.4%, 2022년 6.6%, 지난해 6.8%로 느는 등 증가세다. 전남도 2020년 5.0%에서 올해 5.9%로 뛰었다.
광주의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총 9만 4051명으로, 5년 전인 2019년(7만 6193명)에 비해 23.4% 증가했다. 전남 또한 5년만에 8만 7003명에서 10만 1803명으로 17.0% 급증했다.
광주에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9363명으로 31.2%를 차지했으며, 10대 이하는 1만 7662명(18.7%)에 달했다. 전남은 65세 이상이 4만 6121명(45.3%)이었으며 10대 이하는 1만 6392명(16.1%)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지출은 많아지고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워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차상위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락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빈곤율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21년부터 광주시 서구 내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6월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코로나 때보다 요즘이 더 힘들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그나마 지원금이나 상품권이라도 나오니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최근에는 아예 손님도 지갑을 닫아버린 상황이다. 더 가게를 운영하다간 빚만 늘어날 상황이 되자 A씨는 2000여만원의 빚을 미처 갚지도 못한 채 가게를 내놨다.
최근 광주·전남에서는 A씨와 비슷한 이유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폐업자 수는 지난해 2만 6064명으로, 전년(2022년 2만 3101명)에 비해 12.8% 급증했다. 전남 또한 폐업자 수가 2023년 3만 595명으로 전년(2만 6355명) 대비 16.1% 뛰었다.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들도 늘고 있다.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20년 2041건→2021년 2239건→2022년 1892건→2023년 1929건으로 점차 감소했고 올해도 7월까지 1006건 접수됐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20년 4714건에서 2023년 6043건으로 28.19%증가했다. 광주지역 법인파산 신청건수도 2020년 37건에서 2023년 48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 기준 개인회생 3660건, 법인회생 41건이 접수됐다.
복지 전문가들은 사회 안전망을 점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1인가구와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이 급감해 폐업 사례가 줄을 이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불어나고 있다”며 “고령화, 젊은 층 인구 유출, 저출생 등 빈곤율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등 지자체의 촘촘한 지역복지 설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코로나 때는 희망이라도 갖고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끝이 안 보이는 경기 불황에 높은 금리, 불안한 국제 정세 등으로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며 “정부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경기 불황과 고물가, 고금리가 겹치면서 취업실패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이 무너지는데다 속출하는 자영업자 폐업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광주 6.8%로, 전북(7.5%), 부산(7.1%)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전남 또한 수급률이 5.9%로 집계돼 전국 평균(4.9%)을 웃돌았다.
광주의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총 9만 4051명으로, 5년 전인 2019년(7만 6193명)에 비해 23.4% 증가했다. 전남 또한 5년만에 8만 7003명에서 10만 1803명으로 17.0% 급증했다.
광주에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9363명으로 31.2%를 차지했으며, 10대 이하는 1만 7662명(18.7%)에 달했다. 전남은 65세 이상이 4만 6121명(45.3%)이었으며 10대 이하는 1만 6392명(16.1%)이었다.
지난 2021년부터 광주시 서구 내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6월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코로나 때보다 요즘이 더 힘들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그나마 지원금이나 상품권이라도 나오니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최근에는 아예 손님도 지갑을 닫아버린 상황이다. 더 가게를 운영하다간 빚만 늘어날 상황이 되자 A씨는 2000여만원의 빚을 미처 갚지도 못한 채 가게를 내놨다.
최근 광주·전남에서는 A씨와 비슷한 이유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폐업자 수는 지난해 2만 6064명으로, 전년(2022년 2만 3101명)에 비해 12.8% 급증했다. 전남 또한 폐업자 수가 2023년 3만 595명으로 전년(2만 6355명) 대비 16.1% 뛰었다.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들도 늘고 있다.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20년 2041건→2021년 2239건→2022년 1892건→2023년 1929건으로 점차 감소했고 올해도 7월까지 1006건 접수됐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20년 4714건에서 2023년 6043건으로 28.19%증가했다. 광주지역 법인파산 신청건수도 2020년 37건에서 2023년 48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 기준 개인회생 3660건, 법인회생 41건이 접수됐다.
복지 전문가들은 사회 안전망을 점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1인가구와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이 급감해 폐업 사례가 줄을 이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불어나고 있다”며 “고령화, 젊은 층 인구 유출, 저출생 등 빈곤율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등 지자체의 촘촘한 지역복지 설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코로나 때는 희망이라도 갖고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끝이 안 보이는 경기 불황에 높은 금리, 불안한 국제 정세 등으로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며 “정부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