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법인 택시·택시운송조합 “택시 부제 즉각 재시행 하라”
2024년 08월 20일(화) 19:20 가가
광주지역 법인택시 노사가 정부에게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재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광주 법인 택시 노동조합 3개 단체(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 택시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지역 플랫폼 택시노동조합)와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개인택시 부제를 다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택시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 증차로 법인 택시기사들은 살인적 근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고 택시사업주는 경영난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택시 부제는 지난 1973년 도입됐다. 개인택시는 2일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 법인택시는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6부제 방식이다. 하지만 택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다는 문제로 지난해 해제됐다.
단체는 “법인택시는 구인난으로 6부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로는 개인택시만 부제를 해제하고 있어 개인택시만 평균 운행대수와 수입이 늘고 있다”면서 “택시요금은 1000원 증가했지만 되려 수입은 크게 와닿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가 부제 해제 적합지역으로 언급한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택시 부제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택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개인택시 위주의 정책추진을 멈추고 법인택시 생존을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20일 광주 법인 택시 노동조합 3개 단체(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 택시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지역 플랫폼 택시노동조합)와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개인택시 부제를 다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택시 부제는 지난 1973년 도입됐다. 개인택시는 2일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 법인택시는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6부제 방식이다. 하지만 택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다는 문제로 지난해 해제됐다.
단체는 “법인택시는 구인난으로 6부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로는 개인택시만 부제를 해제하고 있어 개인택시만 평균 운행대수와 수입이 늘고 있다”면서 “택시요금은 1000원 증가했지만 되려 수입은 크게 와닿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