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전남 교권침해 행위 2배 급증
2024년 08월 05일(월) 20:15 가가
모욕·명예훼손 가장 많아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가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의원은 5일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광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는 2022년 97건→2023년 18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학기에도 52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 간섭당한 사례가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은 62건, 성폭력 11건, 상해·폭행 11건 등도 뒤이었다.
전남 또한 심의 건수가 2022년 104건에서 2023년 180건으로 늘었다. 올해 1학기 심의 건수는 45건이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교육활동방해 53건, 모욕·명예훼손 67건, 상해·폭행 21건, 성폭력 11건 등이 발생했다.
교권 침해가 교사들의 복무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광주에서 교권침해로 특별휴가를 신청한 사례는 2022년 30건에서 2023년 60건으로 뛰었다. 연가는 0건→7건, 병가는 6건→10건 등으로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특별휴가 신청자가 27건에서 32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휴직자도 1명 발생했다.
백 의원은 “교육활동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교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의원은 5일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 간섭당한 사례가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은 62건, 성폭력 11건, 상해·폭행 11건 등도 뒤이었다.
전남 또한 심의 건수가 2022년 104건에서 2023년 180건으로 늘었다. 올해 1학기 심의 건수는 45건이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교육활동방해 53건, 모욕·명예훼손 67건, 상해·폭행 21건, 성폭력 11건 등이 발생했다.
광주에서 교권침해로 특별휴가를 신청한 사례는 2022년 30건에서 2023년 60건으로 뛰었다. 연가는 0건→7건, 병가는 6건→10건 등으로 증가했다.
백 의원은 “교육활동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교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