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경제 성장률, 저출산 문제, 극심한 사회 갈등 등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양극화’이다. 양극화는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이 점점 더 차이를 나타내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득, 교육, 일자리, 주거, 건강, 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계층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또 다른 분야에서 양극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바로 ‘지역사랑 상품권’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역경제와 이웃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사용자의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이 무색하게도 상품권 수요과 공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도시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농촌에서는 사용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프라를 갖추고 인구가 많은 도시나 읍지역은 상품권의 발행 형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을 선호하는 데다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도 높다.

도시에서는 상품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반면 농촌은 주 연령층인 고령세대가 디지털 구매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고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상품권 구매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 결국 농촌 주민들은 상품권 구매에 있어 불편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이것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지역 상품권의 양극화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건 상품권의 사용처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즉, 가맹점 수를 비교하자면 더욱 명확해진다. 도시 지역은 언제 어디서든 큰 걸림돌 없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지만, 농촌 지역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현저히 적어 사용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 지침을 바꿔 법인 전체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업체는 사용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이 영향으로 그렇지 않아도 사용처가 적은 농촌지역은 농협의 하나로마트, 자재판매장, 주유소에서마저 사용이 막히면서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농협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저해하는 개정안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과연 지역사랑 상품권이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잘 스며들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제도적인 개선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양극화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시행된 사용처 등록 기준인 법인별 연 매출액 30억원은 소상공인도 많고 사용자도 많은 도시 지역의 경우 충분히 적합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도 적고 사용자도 고령이며 교통편도 여의치 않은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한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보다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게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 날을 손꼽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