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의연한 인구 감소 대책은 가라 - 김대성 제2사회부장
2024년 07월 03일(수) 00:00 가가
“해볼 건 다해봤는데, 정말이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방소멸 위기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꾸려져 있는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의 위원 등이 참석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투자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실무회의를 마치고 나온 한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최근 열린 이날 회의는 전남 서남권의 한 군이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주한 용역 시행 기관의 계획 수립 중간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의 얼굴빛은 밝지 않았다. 전문가의 용역 결과 제시된 안이 현금성 지원 등 예전과 다를 바 없었고, 획기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 각종 정책이 남발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는 증명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정책들 만연
지난 2012년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도입한 해남군의 경우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7년간 합계 출산율 전국 1위에 올랐지만,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완도군과 광양시 등 대부분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 지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일자리와 출산, 보육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대응했지만 그다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를 일개 지자체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급기야 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 10조 원을 특별기금으로 마련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나선 것인데,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금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최근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5년 사업에 적용될 운용 방안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사업이 정주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방문인구 유입에 맞춰져 있거나 소프트웨어보다 대규모 토목 사업 같은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남 역시 지난 2년간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추진한 기금 사업 내역을 보면, 대부분 문화·관광 사업에 치중돼있는 반면 교통과 의료 등에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편향된 정책이 정부의 예산 책정 기준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상황과도 괴리된다는 점이다. 현금성 지원과 문화·관광 사업 활성화만으로도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더욱 치명적이라고 꼬집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산업화 정책에 소외돼 교통과 기반 시설이 열악한 전남의 경우, 아무리 매력적인 정책이라도 SOC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동일 예산액을 지출할 때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 센터 등 인프라 확충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3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SOC 인프라 확충 등 근원적 처방을
정부는 그동안의 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도 나왔다. 출산지원금 지급 등 기금 사업에 한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 공허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이 공허한 정책에도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게 지자체의 책무다. 정부의 기조가 바뀐 만큼 이를 잘 파악해 획기적인 전략으로 인구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당장 인구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여전히 대부분 사업이 정주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방문인구 유입에 맞춰져 있는 정책에 제동을 건 상태인 데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는 성과 분석과 집행 실적의 비중을 키우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 장려금 지원과 방문인구 유입 등 1차원적 정책보다는 산업과 주거 등 SOC 인프라를 확충, 청년을 지역에 머물게 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시행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변화를 가져올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할 때이다.
지방소멸 위기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꾸려져 있는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의 위원 등이 참석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투자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실무회의를 마치고 나온 한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최근 열린 이날 회의는 전남 서남권의 한 군이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주한 용역 시행 기관의 계획 수립 중간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정책들 만연
지난 2012년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도입한 해남군의 경우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7년간 합계 출산율 전국 1위에 올랐지만,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완도군과 광양시 등 대부분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 지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일자리와 출산, 보육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대응했지만 그다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를 일개 지자체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편향된 정책이 정부의 예산 책정 기준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상황과도 괴리된다는 점이다. 현금성 지원과 문화·관광 사업 활성화만으로도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더욱 치명적이라고 꼬집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산업화 정책에 소외돼 교통과 기반 시설이 열악한 전남의 경우, 아무리 매력적인 정책이라도 SOC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동일 예산액을 지출할 때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 센터 등 인프라 확충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3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SOC 인프라 확충 등 근원적 처방을
정부는 그동안의 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도 나왔다. 출산지원금 지급 등 기금 사업에 한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 공허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이 공허한 정책에도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게 지자체의 책무다. 정부의 기조가 바뀐 만큼 이를 잘 파악해 획기적인 전략으로 인구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당장 인구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여전히 대부분 사업이 정주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방문인구 유입에 맞춰져 있는 정책에 제동을 건 상태인 데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는 성과 분석과 집행 실적의 비중을 키우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 장려금 지원과 방문인구 유입 등 1차원적 정책보다는 산업과 주거 등 SOC 인프라를 확충, 청년을 지역에 머물게 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시행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변화를 가져올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