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7일 인구 감소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8개 중 꼴찌로 1명 이하인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특히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31%인 72개가 출산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보건의료 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도의 경우는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인재 양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 22개 기초단체 중 응급의학과는 8곳, 산부인과는 2곳, 소아과는 1곳으로 지역에 전문의가 없어 분만이나 응급의료처치를 제때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담양·곡성군의 경우 인근 지자체로 이동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권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며, 기초단체별 필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도입된 여객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안이 제정됐지만,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출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을 비롯한 보건·교육·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