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의원들이 쏘아 올린 ‘응답하라! 1980!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 2년간의 공식 활동을 마치고 막을 내린다.

개원 이래 네 번째 5·18특위였던 이번 9대 5·18특위는 5·18 관련 조례 통폐합, 5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5·18 토론회 개최 등 광폭 행보를 이어왔다.

다만 특위가 주도한 5·18시민대토론회가 맹탕 지적을 받은 데다, 의회에서 5·18 주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특별위원회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시의회에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5·18특위 활동 종료에 따라 5·18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광주시의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5·18특위는 ‘5·18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회의를 마지막으로 오는 30일 모든 공식 활동을 끝낸다.

특위는 지난해 5월 다섯 명의 초선·청년 의원이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18 단체만의 당사자 주의, 행정과 정치의 책임, 관련 단체와 기관의 부실 운영 등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5·18특위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개별보고서 공개, 시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며 민변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기자협회 등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가동했다. 이는 지역사회의 대응을 주도해 개별 보고서 공개와 종합보고서 방향 선회에 일조했다고 평가받는다.

광주시의 5·18관련 조례 11개를 통폐합해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로 제정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필요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만들어진 11개 조례의 중복 내용 등을 확인하고 하나의 조례로 합쳤다는 점에서다.

특위는 지난 25일 5·18 관계 기관 정책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업 체계를 구축했고, 26일에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 평가·후속 조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회의장과 제정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며 활동 마무리 채비를 갖췄다.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 종료 후인 다음달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5·18 관련 후속 입법 등을 호소할 예정이다.

여러 성과를 거뒀지만 오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못한 점, 5·18과 관련한 각종 예산을 삭감하려 했던 점 등은 특위 활동 기간 부족했던 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5·18 특위 활동이 종료되면 후반기 새롭게 구성되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위만큼의 집중도와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 위원장은 “5·18 특위가 마무리되는 데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잘 알고 있지만 특위는 본래 한시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별동대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의회의 5·18특위가 네 번째 구성된 특위였던 것처럼 향후 특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다섯 번째 특위가 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