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균형발전의 전환점- 이 민 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2024년 06월 27일(목) 00:00 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험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큰 정책이다. 지방이 주요 산업을 이끄는 중심지로 변모하는 등의 지위 변화,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통한 우수한 일자리의 창출, 기업의 유입 효과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달,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강화로 인한 지역 내 인재 육성 및 기술개발의 촉진 등이 그 효과의 일부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의 수도권집중을 막아낸 바 있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천명해 왔다. 그러나 실제 이행은 미흡했는데, 그 이유는 수도권 중심의 사고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차 이전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해 그 효과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효과로 보자면 광주·전남으로 이전 효과가 으뜸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주변에 에너지밸리가 태동하고, 빠른 시일 안에 광주·전남을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을 유치해 세계 에너지문제 해결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한 이 성과가 공공기관의 나주 이전이 없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재천명한 이유는 짐작건대 그 효과 때문이다. 속절없이 무너져 가는 지방의 위기를 비교적 가까운 시일 안에 가시적으로 해결할 대책이란 도무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외에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이와 관련 너무 자주 식언을 해왔다. 윤석열 정부도 정권 초기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호언장담해 왔으나 충분한 검토, 수도권 표심 등을 내세워 여태껏 미뤄왔다. 이렇듯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 수도권 편중 정책 기조가 혁신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내부의 사정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1차 이전기관 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혁신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면 혁신도시 내부에도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과연 천명한 대로 역대 정부와는 다르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까? 추진한다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정부와 지역은 무엇을 해야 할까?
현 정부는 민주당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의 효과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1차 이전의 부족함 때문일 개연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이를 인식한다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수준은 1차 이전의 부족함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KBS, MBC, 한국은행 등도 이전대상에 포함할 수준을 기대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히 공식화해야 한다. 그다음 수도권 잔류기관의 선정기준과 이전기관의 지역별 배치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이어 이전 일정과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고, 이전기관을 선정하여 지역별 배정기관을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2차 이전 대상 기관의 범위에 관한 수정된 내용을 담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이전기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수도권을 압도할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처럼 광주·전남에 걸맞은 농협 등의 선도 기관 유치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2차 이전된 기관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예정지구 확장 등 만반의 준비도 필요하다.
1차 이전 기관과 2차 이전 기관, 지자체, 지역사회는 이주해 올 임직원과 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전기관 스스로 혁신성장의 내재적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밝은 미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일치된 노력 위에서 열린다.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며, 지역이 이를 지렛대 삼아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기업과 인재, 기술이 모여드는 혁신의 메카이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차 이전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해 그 효과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효과로 보자면 광주·전남으로 이전 효과가 으뜸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주변에 에너지밸리가 태동하고, 빠른 시일 안에 광주·전남을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을 유치해 세계 에너지문제 해결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한 이 성과가 공공기관의 나주 이전이 없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정부는 민주당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의 효과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1차 이전의 부족함 때문일 개연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이를 인식한다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수준은 1차 이전의 부족함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KBS, MBC, 한국은행 등도 이전대상에 포함할 수준을 기대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히 공식화해야 한다. 그다음 수도권 잔류기관의 선정기준과 이전기관의 지역별 배치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이어 이전 일정과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고, 이전기관을 선정하여 지역별 배정기관을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2차 이전 대상 기관의 범위에 관한 수정된 내용을 담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이전기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수도권을 압도할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처럼 광주·전남에 걸맞은 농협 등의 선도 기관 유치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2차 이전된 기관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예정지구 확장 등 만반의 준비도 필요하다.
1차 이전 기관과 2차 이전 기관, 지자체, 지역사회는 이주해 올 임직원과 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전기관 스스로 혁신성장의 내재적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밝은 미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일치된 노력 위에서 열린다.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며, 지역이 이를 지렛대 삼아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기업과 인재, 기술이 모여드는 혁신의 메카이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가 되기를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