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라운지] 박미정 “광주 공공의료원 재추진 대안 마련해야”
2024년 06월 12일(수) 20:35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서 지적
의료 공백 속 광주시가 공공의료원 재추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미정(민주·동구2) 광주시의원은 12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용역비 5억원이 지난해 기재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전액 불용 됐다”며 “의료원 설립에 대한 중앙정부 설득과 함께 광주시 자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양적으로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절반 이상이 요양·한방 병원이다. 필수 의료 인프라를 갖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부족한 상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울산·세종뿐이다.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5로 평가돼 사업성 미흡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심각한 의료 공백 사태에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공익성에 대한 논리와 명분 확보로 중앙정부 설득뿐만 아니라 소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자체적인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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