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사회에서 사회권을 보장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은 12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정책포럼에서 ‘전환의 시대와 정치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현 정권의 퇴행 정치, 불통 정치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포럼은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생,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난제 해결을 위한 정치의 역할과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선진국에 비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복지 정책은 줄어들고 있다”며 “시대정신에 맞게 제7공화국 건설을 준비하고 노동·복지·교육·주거 등에서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만들기에 정치권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4월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등이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 구상과 함께 ‘제7공화국 개헌 공약’으로 헌법에 사회보장권, 주거권 등을 명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