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피워낸 꽃봉오리라 더 아름답다 -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2024년 05월 16일(목) 00:00 가가
인생을 살면서 ‘ㄲ’으로 시작하는 삶의 이치가 있다. 재능인 ‘끼’, 행태인 ‘꼴’, 용기인 ‘깡’, 재치인 ‘꾀’, 그리고 마지막인 ‘끝’이다. 끼, 꼴, 깡, 꾀는 타고나지만, 끝은 부단한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1기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오는 24일 3년의 순항을 마치고 2기 위원회에게 바톤이 넘어간다.
필자는 교단을 잠시 떠나 ‘어쩌다 공무원’이 되었다. 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길을 달려왔고 부끄럽지 않은 ‘마침표’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현재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는 별도 자치경찰관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이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을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경찰’로 지적했다.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자치경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에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 13만 국가경찰 조직을 나눴고 업무 가중과 혼란만을 자초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권한, 조직, 예산의 이양 없이 부담만 늘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불모지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1기 위원회의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인 노력이 ‘자치경찰’의 지속 가능한 꽃봉오리 세 송이를 피워 낸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경찰관서가 인사, 예산, 권한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을 위한 협업의 장이 마련됐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였다. 치안 인프라도 촘촘해졌다. 전국 최초로 전남 22개 모든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더불어 시군-경찰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현재까지 204건의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
두 번째로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직접 의견을 듣고 반영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도 마련되기 시작됐다. 섬 주민들의 제안을 시작으로 순천대, 대한항공,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섬 지역 치안 드론 운용 체계’를 개발했다. 현재 고흥경찰서와 고흥군이 힘을 모아 드론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제에서부터 예측, 경보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되는 ‘섬 맞춤형 스마트 통합 치안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범죄에 취약한 어르신 1074분을 선정하고 ‘어르신 범죄피해예방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특별한 안전망이 구축됐다. 어르신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과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대폭 확충됐다.
마지막으로 정책 발굴부터 현장 활동까지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 폭을 넓혔다. 주민·경찰·시군이 지역안전주민참여단을 꾸려 지역의 치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참여형 치안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주민이 교통 시설 개선에 참여하고, 경찰-지자체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우리동네 교통환경개선사업’도 호응이 높다. 생활 속 치안 문제를 주민이 직접 찾아내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전남자치경찰 치안리빙랩’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주민이 치안의 주체가 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은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명령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참여와 협력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이다. 치안 행정에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면 치안 패러다임이 주민과 지역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다. 최근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 정책들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1기 위원회가 봄을 알리는 꽃봉오리를 피워냈다면, 2기 위원회는 풍성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잎처럼 번창하기를 응원한다.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 예정인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게 이행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기원한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경찰관서가 인사, 예산, 권한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을 위한 협업의 장이 마련됐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였다. 치안 인프라도 촘촘해졌다. 전국 최초로 전남 22개 모든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더불어 시군-경찰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현재까지 204건의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
두 번째로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직접 의견을 듣고 반영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도 마련되기 시작됐다. 섬 주민들의 제안을 시작으로 순천대, 대한항공,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섬 지역 치안 드론 운용 체계’를 개발했다. 현재 고흥경찰서와 고흥군이 힘을 모아 드론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제에서부터 예측, 경보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되는 ‘섬 맞춤형 스마트 통합 치안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범죄에 취약한 어르신 1074분을 선정하고 ‘어르신 범죄피해예방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특별한 안전망이 구축됐다. 어르신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과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대폭 확충됐다.
마지막으로 정책 발굴부터 현장 활동까지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 폭을 넓혔다. 주민·경찰·시군이 지역안전주민참여단을 꾸려 지역의 치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참여형 치안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주민이 교통 시설 개선에 참여하고, 경찰-지자체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우리동네 교통환경개선사업’도 호응이 높다. 생활 속 치안 문제를 주민이 직접 찾아내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전남자치경찰 치안리빙랩’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주민이 치안의 주체가 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은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명령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참여와 협력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이다. 치안 행정에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면 치안 패러다임이 주민과 지역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다. 최근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 정책들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1기 위원회가 봄을 알리는 꽃봉오리를 피워냈다면, 2기 위원회는 풍성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잎처럼 번창하기를 응원한다.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 예정인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게 이행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