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향후 18년 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또 외국인 주민 유치·정착을 위한 시설로 새롭게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부족한 청년 주거·복합문화공간 확충과 촘촘한 돌봄 정책 강화에도 신규 예산을 편성해 눈길을 끈다.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조 946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12조 2461억원보다 7005억원(5.7%) 증가한 규모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수당, 외국인 유치·정착 지원, 청년 일자리 확충과 생활 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구·청년지원 및 복지분야 예산으로 42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대표적으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48억원을 처음 반영했다. ‘318프로젝트’는 국가·광역·기초지자체 등 3자가 출생아 0~17세까지 18년간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월 22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8 프로젝트’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달 전남도가 10만원, 시·군이 10만원 등 모두 2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정부의 아동수당(10만원)은 7세까지만 지원되고 있는 반면, 전남은 소득에 관계없이 17세까지 출생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전국 최초다.

또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데 따라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3억원)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2억원)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4억 5000만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외국인 주민·유치·정착을 지원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으로는 934억원을 증액했는데, 농번기 돌봄지원(5억 2000만원), 여성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11억 7000만원), 시설하우스 일조량 감소피해 예방 시범사업(2억 3000만원),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13억 2000만원),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구축(12억원), 김 산업 진흥 구역 지원(65억원), 2024 전남 김밥 페스티벌(2억 8000만원) 등의 사업이 새롭게 반영됐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50억원)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새롭게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 종합계획 수립 용역(1억8000만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4억원)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도 시작하고 ▲드론 실증도시 구축(2억원)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원(2억 5000만원)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4억 5000만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기반 구축(18억원) 사업 등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된다.

이외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3억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 도민에게 생활자금 지원이 가능해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55억원)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3억원) 등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 신규 사업으로는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6억원), 역사문화환경 정비(12억원),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3억원)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한 예산안”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제 380회 임시회를 열고 전남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