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2000명 대학별 배정, 필수 의료 기반 마련”
2024년 03월 26일(화) 19:20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의료인들 대화 적극 나서주길”
당정 관계자들, 협의체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들에게 정부와의 대화에 응해주길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정 관계자들이 나서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대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있어서도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의료인들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첫머리에서는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26일 의료계와 만나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의 해법을 논의하고 중재안을 마련했다며,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및 대표단, 전공의와 비공개 면담한 뒤 성남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의료계 면담을 통해 의정 갈등 해법으로 논의한 중재안 3가지를 정부에 제안했다.

먼저 “의정 합의체가 아닌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내 기구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범사회적 의료개혁 합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2000명 의대 증원’ 정부안을 재검토하고,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 다음 필요한 의대 정원 확충 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자”며 “이같이 과학적 추계를 내는데 약 3~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한 합의 후 나중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세번째 중재안으로는 “현 상태로 한 달 이상 의료파업(의정 갈등)이 지속되면 회복할 수 없는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라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6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오늘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총장, 윤동섭 연세대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총장 등이 자리했다.

한 총리는 “최근 의료계의 여러 현안 때문에 많은 국민과 환자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이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 서로 공감·이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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