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지역경제 살리는 마중물 되려면 - 김대준 전남개발공사 사업본부장
2024년 03월 24일(일) 21:30 가가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6700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출생아 수 1위를 차지했다. 과거 ‘화성’하면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돼 부정적 이미지가 오버랩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신도시 조성과 첨단 산업단지가 속속 터를 잡으면서 기업도시로 탈바꿈하는 등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됐다.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100만명을 넘어섰다. 시민 평균 연령은 39세 정도로 젊고 활력이 넘친다.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단연 선두인 ‘부자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화성시의 급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질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광활한 땅에 22개나 되는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거나 조성 중에 있고 그 곳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미래분야 2만7000여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 일자리가 있는 곳에 젊은 인구가 모이고 저렴한 주택 공급과 육아 인프라 조성을 통해 출산율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화성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기업유치에 유리하고 교통 및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등 정주여건도 좋은 편이다.
열악한 여건의 지방 광역 시도 역시 상대적 불리함을 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공기업들이 적극 나서서 침체돼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대표적 분야가 기업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이나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이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조성후에 원가로 기업들에게 공급하도록 돼 있고 공공임대주택 사업 역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공공형 사업이다.
문제는 지방공기업들의 투자여력에 있다. 산업단지 조성만 해도 단지 규모에 따라 최소 수 천억원씩 투입되는데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공기업들로서는 감당하기가 버겁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들의 재정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자금 내지 자본전출금 등 다양한 자본 확충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시급하다.
일례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한국토지공사(LH)처럼 지방공기업에도 부채로 인식되는 보조금 형태가 아닌 출자금으로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지방공기업에 출자금 형태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출자금으로 지원하면 지방공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포함한 자본이 늘어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부채비율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지방 건설사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민간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절박한 시기에 공익적 사업을 위한 관련 기금법에 한시적 특례조항으로 정해서라도 지방공기업들에게 출자지원을 해준다면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대전시가 민선 8기 시의 핵심사업인 산업단지 535만평 조성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에 5년간 63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해 주목받았다. 공사의 자본금만 1조 1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출자가 완료되면 최대 1조 89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투자의 물꼬가 트이면서 산단 조성이나 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안정적 투자 확대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출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여타 광역 시도 지방공기업들도 현금 또는 현물 출자를 지원받기 위해 고심이 깊다.
전남의 인구 180만명대가 빠르면 올 상반기 내로 무너질 수 있다는 암울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구절벽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 유일의 지방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재정 규모를 내실있게 더 키워 지역경제 살리기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도민과 함께 ‘전남 행복시대’를 앞당겨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화성시의 급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질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광활한 땅에 22개나 되는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거나 조성 중에 있고 그 곳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미래분야 2만7000여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지방공기업들의 투자여력에 있다. 산업단지 조성만 해도 단지 규모에 따라 최소 수 천억원씩 투입되는데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공기업들로서는 감당하기가 버겁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들의 재정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자금 내지 자본전출금 등 다양한 자본 확충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시급하다.
일례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한국토지공사(LH)처럼 지방공기업에도 부채로 인식되는 보조금 형태가 아닌 출자금으로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지방공기업에 출자금 형태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출자금으로 지원하면 지방공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포함한 자본이 늘어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부채비율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지방 건설사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민간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절박한 시기에 공익적 사업을 위한 관련 기금법에 한시적 특례조항으로 정해서라도 지방공기업들에게 출자지원을 해준다면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대전시가 민선 8기 시의 핵심사업인 산업단지 535만평 조성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에 5년간 63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해 주목받았다. 공사의 자본금만 1조 1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출자가 완료되면 최대 1조 89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투자의 물꼬가 트이면서 산단 조성이나 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안정적 투자 확대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출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여타 광역 시도 지방공기업들도 현금 또는 현물 출자를 지원받기 위해 고심이 깊다.
전남의 인구 180만명대가 빠르면 올 상반기 내로 무너질 수 있다는 암울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구절벽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 유일의 지방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재정 규모를 내실있게 더 키워 지역경제 살리기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도민과 함께 ‘전남 행복시대’를 앞당겨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