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권에 바라는 것- 김정희 전남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2024년 03월 14일(목) 21:30 가가
오늘의 정치인들의 처지가 흡사 키에르케고르의 ‘어릿광대와 불타는 마을’의 비유만큼 가슴에 내려앉아 서글픈 느낌마저 든다. 무대에서 어릿광대 노릇을 하고 난 광대가 분장을 지우고 그럴싸한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고 해서 본연의 모습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오늘날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을 돌이켜 본다면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기필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민주화와 자율화의 물결에 휩싸여 새옷으로 바꿔 입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걸쳐 입었던 자신의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벗어던져 버리고 갑자기 새복장으로 잘 차려입었다고 하루아침에 인격을 두루 갖춘 인격자로 탈바꿈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 일인가를 금방 깨닫게 되며 이내 더 혹독한 실망을 안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늘날과 같은 현상 속에서 진지한 자세를 취하는 정치인이라면 정치의 제반 문제가 정치인들의 의식구조에서 생긴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문제가 일방적인 제도개혁만으로 해결될 수 없듯이 정치인들의 의식변화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정치인들의 의식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제도만의 개혁을 강조하는 것이나, 제도개혁을 외면하고 의식변화만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위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의식변화와 제도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려면 시간과 인내는 필수 조건이다. 그 뿐이랴! 나 자신의 처지와 남의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편과 저편의 양상은 서로 다를망정 비슷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곧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추구하려면 먼저 정치인들의 성실하고 겸허한 자성이 요청된다.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인간 본질의 속성인 책임은 인격이며 윤리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 중의 하나가 책임을 진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다. 그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켜 버린다.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려는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한 번쯤은 자신에게 “나는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존재인가”라는 물음을 던져 보아야 한다. 세상과 관련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참답게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새삼 물어야 한다.
도덕적 주체의 자율성은 조직의 외적 원칙인 ‘법’에 의해 행동하지 않고 윤리의 외적 원칙인 ‘사랑’에 의해 표현된다. 자율은 강요도, 밀어부치는 것도, 선동도, 설득도, 타협도 결코 아니다. 자율은 도덕적 주체의 선택이며 결단이다.
그렇다면 선택과 결단에 따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인들이 과연 여의도에 얼마나 있을까? 선택과 결단에 따른 행위의 결과가 비록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손 치더라도 내 탓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인격자이며 의회를 이끌어 갈 능력자가 아닌가. 이러한 인격자들을 통해서만 국민의 삶이 보장될 것이며 권위주의나 관료주의는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인격자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함과 동시에 다른 이와 ‘함께’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대응력을 갖는 자이며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그런 사람만이 이해관계를 떠나 세상의 혼란과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한 책임있는 권위를 실천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과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 사이에 상반된 이해가 있음은 실로 국가발전을 위하여 좋은 계기라 하겠다. 시대의 부름과 가능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지난날의 맹점을 찾아내어 고쳐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오늘의 정치인들이 짊어져야 할 과제요 의무라고 생각한다. 경솔하게 속단을 내려서도 안됨은 물론 사고를 막다른 골목으로 전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 중의 하나가 책임을 진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다. 그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켜 버린다.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려는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한 번쯤은 자신에게 “나는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존재인가”라는 물음을 던져 보아야 한다. 세상과 관련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참답게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새삼 물어야 한다.
도덕적 주체의 자율성은 조직의 외적 원칙인 ‘법’에 의해 행동하지 않고 윤리의 외적 원칙인 ‘사랑’에 의해 표현된다. 자율은 강요도, 밀어부치는 것도, 선동도, 설득도, 타협도 결코 아니다. 자율은 도덕적 주체의 선택이며 결단이다.
그렇다면 선택과 결단에 따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인들이 과연 여의도에 얼마나 있을까? 선택과 결단에 따른 행위의 결과가 비록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손 치더라도 내 탓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인격자이며 의회를 이끌어 갈 능력자가 아닌가. 이러한 인격자들을 통해서만 국민의 삶이 보장될 것이며 권위주의나 관료주의는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인격자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함과 동시에 다른 이와 ‘함께’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대응력을 갖는 자이며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그런 사람만이 이해관계를 떠나 세상의 혼란과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한 책임있는 권위를 실천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과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 사이에 상반된 이해가 있음은 실로 국가발전을 위하여 좋은 계기라 하겠다. 시대의 부름과 가능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지난날의 맹점을 찾아내어 고쳐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오늘의 정치인들이 짊어져야 할 과제요 의무라고 생각한다. 경솔하게 속단을 내려서도 안됨은 물론 사고를 막다른 골목으로 전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