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30, 사립대학 연합이 활로다 - 위성옥 조선대 관학협력센터장
2024년 03월 10일(일) 21:00
안전지대는 없다.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갖은 처방전을 내려 봤지만 멈출 수가 없다. 우리 앞에 확산되고 있는 ‘소멸시대’ 이야기다.

저출생으로 시작된 심각한 위기는 인구소멸, 학교소멸, 지방소멸의 악순환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로 인해 대학 졸업생은 갈 곳이 부족하고 신입생은 갈수록 부족하다.

대학 입학 자원은 2020년 46만명에서 2040년 28만명으로 급감한다. 현재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학 입학 정원은 대략 26만명이다. 소멸의 절벽에 다가서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의 현주소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했다. 대학별로 정원을 감축시켰고, 경영부실 대학은 폐교로 유도했다. 의도한 대로 재정난에 허덕이다가 문을 닫는 지방 사립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폐교된 지방대학과 그 인근이 볼썽 사나운 ‘폐허’가 된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대학에 가했던 ‘혁신 매스’의 역효과다. 안일한 처방과 국소적 치료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우리와 비슷하게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18년 과감한 대학 구조개혁을 전개했다.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의 그랜드 디자인’을 선언한 것이다. 단일 국립대학 법인의 복수 국립대학 운영과 사립대학간 학부 양도를 허용하고 국립·공립·사립 대학을 통합하는 법인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복수의 국립대학을 통합한 후 새로운 단일 국립대학이 기존 국립대학을 경영하는 것은 우리도 이미 추진하고 있으니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립대학 간에 효과적인 대학 경영을 위하여 학부 단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한 것은 파격적이다. 지역 내 국립·공립·사립 대학간 강화된 연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법적 구속력과 소속감을 높히겠다는 것도 획기적이다.

현 정부도 과거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방소멸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 주도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은 고등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각자도생의 한계에 직면한 지방대학으로서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꿈씨’가 될 수 있다. 기회는 살려야 한다. 확실하고 유일한 해법은 상생과 협력이다. 지역 내 사립대학들이 연대하여 공동의 거버넌스로 연합대학을 운영한다면 꿈과 현실이 만날 수 있다. 기존의 대학과 새로운 연합대학간 권한과 역할을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1+1은 3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밀고, 정부가 견인하고 있다.

대학 간 셈법에 따라 눈앞의 득실이 다르니 자칫 동상이몽으로 꺼질 수 있다. 각 대학들은 규모와 역량에 따라서 하향평준화 내지는 흡수통합도 우려할 것이다.

하지만 2040 암울한 미래를 직시하자. 이대로 가면 지방 사립대학은 설 수 있는 길이 없다. 반면에 하나의 연합대학이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뭉치면 산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 이제라도 ‘제로섬 게임방’에서 나와야 한다.

각각의 대학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지역발전의 나침판에 맞춰 공동으로 키워야 한다. 모든 것을 공유할 때 공존할 수 있다. 사회적 흐름에 뒤쳐지는 분야는 가차없다. 매스를 가하자. 그게 살리는 길이다. 글로컬대학30이 가리키는 방향도 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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