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될 대국가 권고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권고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한계와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 권고사항 의견서 작성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권고사항으로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및 희생자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법·제도·정책·관행에 대해 시정할 조치 등이 담길 수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광주시민사회에서는 “의견 수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견 수렴 및 권고만으로는 시민사회 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온 진상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5월 21일 11공수 63대대 권모 일병의 사망 원인은 ‘시민군이 아닌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일관적인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고 신체검안서를 통해서도 정확한 사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5월 21일 오후 1시 이전에 시위대가 무기고 습격 및 무기탈취를 통해 무장을 시작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법원 판결도 부정했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 ‘무기 피탈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 ‘21일 오전 8시 10분께 계엄군의 실탄 분실사례에 대한 군 기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썼다.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 관계자는 “무기고 피습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진보·보수 위원들이 모두 진상규명불능 판단을 내릴 만큼 조사가 허술했다”며 “왜곡 하지 말라고 진상규명했는데 오히려 왜곡의 단초를 준 셈인데, 수정조차 못 하고 조사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무슨 의견을 내겠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위가 4년 동안 조사를 이어오며 광주시민에게 한 차례도 공개 검토·논의의 시간을 주지 않았다가 급박하게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의 한 회원은 ““군·경 피해 회복 등 5·18 당사자들조차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은데, 보고서 수정조차 못 할거면 뭐하러 의견 수렴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연식 진상조사위 조사2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미진한 점에 대한 지적사항 또한 추가 의견으로 얼마든지 종합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