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송갑석 국회의원(민주·광주 서구갑)은 6일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추진된 4축 메가시티를 비롯해 메가서울 공약이 지닌 한계점은 그 방식이 행정 통합이라는 데 있다”며 “이미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시·도 간 행정 통합은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 설득 과정이라는 난관을 넘어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별법은 메가시티의 권한과 위상, 행정·재정적 특례규정 등을 부여해 실행력을 갖추도록 했다.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좌초되거나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메가시티지원위원회 설치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의 의회 의원으로 ‘메가시티 의회’ 구성 ▲메가시티 의회는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 단체장이나 제3의 인물을 메가시티 대표 단체장으로 선출 ▲중앙·지자체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구가 광역사무 관장 등을 명시했다.

특별법이 통과할 경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충청지방정부연합, 충남 베이벨리 메가시티, 동해안권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체인 해오름동맹, 호남초광역경제공동체(RE300), 전북·전남·광주 모빌리티 블록 등이 메가시티로 지정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